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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작권확인청구사건][고집1948민,199]

4289민공307 민사제1부판결 : 확정 [경작권확인청구사건][고집1948민,199] 【판시사항】 상환미료중의 경작계약의 효력 【판결요지】 상환미료중의 경작계약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.

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공소취지 기재의 본건 답은 피고의 수배농지로서 단기 4289.3.중에 상환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미필한 토지인바 원고는 단기 4285.4.13.

원고는 최소한 우 백미 20입에 대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경작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기 4289.2.경부터 본건 경작권의 반환을 요구할 뿐 아니라 원고를 상대로 경찰기관에 고소를 하는 등 원고의 경작권을 부인하므로 본소청구에 지하다.

선고일	1957.01.28 기타
법관	양회경 김병룡 노병준
사건명	경작권확인청구사건
참조법령	농지개혁법 제17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

판시사항

상환미료중의 경작계약의 효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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